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2012년 첫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이후 합격률이 계속 하락해 최근 몇 년 동안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절반만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한쪽에서는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높여 신규 변호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변호사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엄정한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관련 논의 현황과 고려사항’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된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3.3%였다. 총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012년 1회 시험에서 87.2%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했다. 2013년 2회 시험이 75.2%, 이듬해 3회 시험이 67.6%였다. 그러다 2018년에는 49.4%로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이후 다소 반등해 지난해에는 50.8%를 기록했다.
변호시 시험 도입 초기에 비해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응시자 수가 매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회에 1451명에서 올해 1768명으로 20%가량만 늘어난 반면, 응시자수는 1회 1665명에서 올해 3316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합격자 수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매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진 불합격자들이 누적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시험에 반복 도전하는 ‘로스쿨 폐인’을 해결하자는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 당 변호사 수는 3.9명으로, 미국 41.1명, 독일 21.0명, 영국 23.7명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확대론자들은 변호사 시험 도입 이후에도 변호사 공급이 통제돼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반면 축소론자들은 현재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인 1500명 안팎이 기존 사시 합격자 수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법무사나 세무사, 행정사 등 변호사 인접 직군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 변호사 수요가 주는 등 변호사 시장 전반이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축소론자들은 변호사 자격의 신뢰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2012년 첫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이후 합격률이 계속 하락해 최근 몇 년 동안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절반만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