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권리 침해·학부모 항의 핑계로
이행 점검 별도 기구 두는 것도 거부

지난해 1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이어 실태조사가 이어졌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권고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쳬육계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엘리트 선수 죽이기, 체육계의 국제적 위상 하락, 선수 권리 침해 등을 핑계로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체육계 가혹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활동을 마무리한 혁신위는 활동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부터 체육계 문화를 바꾸는 장기적 대안까지 종합적인 체육계 혁신 대책을 설계해 권고안에 담았다. 그러나 권고안만 도출됐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다. 혁신위는 이행을 점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권고안 도출 이후 권고안 이행을 점검하는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에도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위에서 이행 점검을 하기보다 이행 당사자인 정부가 점검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성적을 올리길 바라는 선수와 학부모들의 항의, 훈련·대회 등에 참여할 선수들의 권리 침해 등을 핑계로 권고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권고안대로라면 학생 선수들이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회 참여 기회 등이 줄고, 학생 선수들의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식이다.

혁신위에 참여했던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대한체육회가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항의, 권리 침해 등의 핑계로 무조건 권고안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 이행 중이다”면서 “대한체육회가 반대했던 부분은 전국소년체전 폐지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권고였다. 스포츠 인권 부분은 관련 규정들을 변경해 이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