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허위 근무 일수만큼 연장 전망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0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할 수 있다.
다만 라비는 2019년 재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 관계자는 “라비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병역판정검사를 새로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라비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를 통해 알게 된 병역 브로커와 공모, 가짜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라비와 같은 소속사 출신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31·최석배)는 실형이 끝나고 나면 허위 근무 일수만큼 연장 복무하게 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