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시설 행정지번 없이 개최
관할권 싸움… 4월에야 부안 결정
“준비 미흡, 손 놓은 전북도 책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부지의 지번이 아직도 매겨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회 당시부터 이후까지 행사 준비는 뒷전인 채 지역 개발 경쟁에만 매달려 ‘번지수 못 찾은 대회’라는 악평을 받은 행사인데 실제 ‘번지 없는 부지’에서 행사가 열렸던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의 야영장 및 관련 시설이 들어선 부지에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5월 15일 ‘잼버리로’ 3개 길과 ‘잼버리길’ 13개 길의 도로명 주소만 부여했을 뿐 행정 지번이 없는 곳에서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 지번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조차 조회할 수 없다. 현재 상태라면 나중에 잼버리 참가자가 야영장을 다시 찾으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지번 없는 땅에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은 해당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 다툼 때문이다. 해당 매립지를 둘러싸고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 간 관할권 싸움이 이어지다가 지난 4월에서야 해당 부지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부안군으로 결정됐다.

관할 지자체가 결정된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부지의 측량을 거쳐 부안군에 지적공부 등록을 신청하면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잼버리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안군은 해당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임시 주소’만 부여한 뒤 부랴부랴 대회를 위한 음식점의 영업 허가나 물품 운송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가 폐막한 현재에도 지번 절차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행정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지번 없는 야영장’은 잼버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또 다른 증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기초단체 간 새만금 관할권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의 중앙자치단체인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음을 지목한 비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떠밀기식 행태는 여전했다. 부안군 등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행정구역 협의를 하고 의견조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등은 지자체 간 협의가 늦어져서 생긴 문제로 판단했다. 전북도는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