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행사 폐지’ ‘외부 용역 축소’ 후속
실국별 민간 보조사업 4년치 특정감사
부정수급·횡령·유용 적발하면 수사의뢰

강원도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민간 보조금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김진태 지사가 ‘일회성 행사 폐지’, ‘외부 용역 축소’에 이어 내놓은 또 다른 ‘짠물 정책’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제국, 농정국, 산림환경국 등 5개 실·국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한 459개 민간 보조사업의 추진 절차, 적법성,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기간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다.

도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및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 횡령, 유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할 방침이다.

박동주 도 감사위원장은 “예산 편성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까지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사의 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해 8월 김 지사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선언하며 일회성 행사 폐지를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본청과 산하기관이 실시하는 연구·조사·행사용역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모두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도는 일회성 행사 폐지를 통해 연 120억원가량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역 가이드라인은 용역 시행에 앞서 실·국장 또는 정책기획관실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 모든 용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김 지사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김 지사는 “드론 시제기와 같은 사업이 과연 한 건뿐이겠는가”라며 “그동안 도 산업국,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도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도정에서 이제 눈먼 돈은 없고, 더 이상 혈세 도둑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최문순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예산 131억원을 들여 추진한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올해 초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