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기각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가게 안 휴게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B씨와 대화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 언행을 볼 때 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 전화해서 추행한 이유를 물었는데, A씨가 처음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더니 두 번째 전화에선 별다른 반박 없이 거듭 사과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B씨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B씨에게 “주변 사람들에겐 내가 혼냈다고 해라”며 구체적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 것도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가 추행 전후로 했던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