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반발…전교조 직권면직엔 자율 대응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교육부 압박에 나섰다.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날 ‘강공책’을 꺼내 들면서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18일 인천 영종도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하고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지금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3조 9284억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2조 1429억원에 이른다. 2012년 처음 누리과정이 도입됐을 때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액은 445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1조 1760억원, 올해 1조 6301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100%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에 이르자 시·도 교육감들이 예산안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11월을 전후에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예산안이 책정된다.

한편 교육부의 전교조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장 회장은 “교육청마다 사정이 달라 자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