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회계 부정… 반년 새 사립 279곳↓
교육부 “공급 과잉 점차 해소되는 과정”
수도권 일부 폐원 뒤 다른 곳 찾기 난항

국공립 학급 1080개 늘려도 취원율 3%P↑
“공영형 전환 등 사립 공백 메울 정책을”‘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민심이 들끓었던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사립유치원 27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신문이 ‘유치원알리미’의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사립유치원(법인·개인 운영) 수는 지난해 10월 말 4090곳에서 올해 4월 말 3811곳으로 279곳(6.8%)이 줄었다. 2018년 2차 공시(지난해 10월 말 기준)와 2019년 1차 공시(4월 말 기준)를 비교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북(12곳·13.1%), 강원(12곳·11.2%) 지역의 감소율이 컸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저항이 가장 컸던 경기(63곳·5.8%) 지역의 감소율은 오히려 낮았다. 저출산 여파로 사립유치원 수가 해마다 줄고는 있다. 2017년 1·2차 공시에서는 37곳, 2018년 1·2차 공시에서는 90곳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된 뒤 한유총의 집단 폐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과정을 거치며 반년 사이 폐원 유치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 공급 과잉 상태였던 유치원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한 유치원들은 정원 충원율이 낮았던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2016~2017년 사이 최고조에 달했던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서울만 해도 정원 충원율이 60%가 되지 않는 유치원들이 상당수”라면서 “저출산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과 맞물려 사립유치원은 감소 추세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고충이 여전하다. 병설유치원 학급 확충과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등이 여의치 않아 자녀가 다니던 유치원이 폐원한 뒤 다른 유치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08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나 이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3% 포인트 높이는 수준에 그친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더불어 법인화를 통한 공영형 전환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