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개념 해석 분분… 먼저 규정부터”…대입 종속된 교육에 “학벌 해소” 힘 실려

고난도의 ‘킬러 문항’이 당락을 가르는 수능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학생에게 공정한가. 부모가 진로설계와 봉사활동, 자기소개서를 살펴봐 줄 여력이 안 되는 학생에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한가. 나아가 ‘교육=대입’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교육 체제가 대입이 아닌 다른 길을 꿈꾸는 학생에게 공정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정’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입시 제도의 기계적 평등과 학생들의 차이를 보정한 결과적 평등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해법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공정한 입시’인지, 입시에서 벗어난 학생들까지 끌어안는 ‘공정한 교육’인지도 논쟁거리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에서의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교육 철학에서 나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준화된 시험과 객관적인 점수로 학생을 평가하는 수능은 입시 절차의 공정성, 즉 ‘기계적 평등’을 보장한다. 반면 학생들이 성장해 온 과정을 학생부의 ‘행간’을 통해 포착하고 평가하는 학종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평등’을 일정 부분 구현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이나 농어촌학생,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이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에서 총 4만 6327명(13.3%)을 선발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을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여론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데 앞서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주문에 교육 정책의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대입에 종속된 교육’이라는 고질적인 한계도 다시 드러났다. 정시 확대든 학종 보완이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소수 학생들을 위한 정책에 매달리느라 다수 학생들을 위한 ‘공정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상위권이 되지 못하는 학생들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입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학벌이라는 ‘희소 자원’을 거머쥐기 위한 경쟁에서 불거지는 탓에, 근본적으로 학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채용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라’고 주문했지만, 정부가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현실에 이상이 자리잡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