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대입 공정성 개선 논의

與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 제안
내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전 추진할 수도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안 제정도 나설 듯

‘조국 사태’ 이후 당정청 논의를 통해 진행 중인 대입 공정성 개선 방안의 범위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당 내부에서 잇따라 대입 제도 외에 고교 서열화와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조만간 제시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교육·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은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를 이번 주 중 출범시키는 한편 공정성 강화 방안의 대체적인 윤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위원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출범할 방침이다. 공정성 강화의 구체적 방안은 교육부와 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괄적 일반고 전환 가능성과 사회구조적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의 포함 여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성 강화 방안에 외고·자사고 일괄 전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정시·수시 비율 외에 모든 안건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높였다. 전날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자사고의 일괄적 일반고 전환을 제안했다. 같은 날 유 부총리는 시도 부교육감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들이 고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을 고수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자사고의 일괄적 일반고 전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외고·자사고의 일괄적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된 각 시도교육청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지정 평가 진행 전에 전환이 이뤄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당 내 이상민 의원이 지난 7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고용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대입 공정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지난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부분이 주요 한 축”이라면서 “그와 함께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른 축으로 투트랙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