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개

급격한 고령화·건보 보장성 확대 영향
자산은 30조 9000억→29조 3000억 감소
“10조원 이상 적립해 재무건정성 유지”
국고 지원 없으면 文케어 지속 힘들 듯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서류상 나타난 ‘계획된 적자’라지만 ‘문재인 케어의 역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측 자체 추산 결과 중장기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부채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 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 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현금과 금융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채는 2019년 13조 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 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를 말한다.

공단은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현금 지급(보험급여비 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 회계자료에 부채로 반영하는데 이를 충당부채라고 한다.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 2021년에는 102%로 뛰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결과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꼽았다. 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건강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속적 요구에 맞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 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공단은 이런 부채비율 증가는 어디까지나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 부채는 현금 흐름상 실제 지출과는 무관한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 위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 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케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