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비 ‘카이샷’ 관련정보 등… 검찰,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

북한 대남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대북사업가 강모(5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 및 중요 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가 유출한 국가기밀에는 2011년 1월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할 때 사용한 군·경찰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인 ‘카이샷’(KAISHOT)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됐다.

강씨는 ‘카이샷에 대한 정보를 보내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장비 제작업자에게 접근해 “북한에 판매하기 위해 우선 김정은 경호부대에 카이샷 20세트를 기증하자”고 제의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접속해 주파수 정보 등 관련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협의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국내 거주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과 이산가족협회 설립자 명부, 정관 등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이 담겨 있는 내부 자료를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공작원의 요청으로 북한이 건설을 준비 중인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설계면을 제작해 주고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개발계획’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 주는 등 북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1998년 북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북한을 3번 방문하고 중국을 자주 오가는 과정에서 ‘대북사업 특혜’를 미끼로 접근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에게 접근한 공작원은 2010년 ‘흑금성 간첩 사건’에도 등장했던 리모씨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사업을 미끼로 접근해 해당 인사를 포섭하는 북한 대남 공작 방식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에서 대북사업을 미끼로 하는 대남 공작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기무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