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개월 잠수로 발병 단정 못 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후유증으로 ‘무혈성 골괴사’에 걸린 민간 잠수사들이 이를 부상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무혈성 골괴사는 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으로 잠수 작업 등이 주된 요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민간 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했다. 수상구조법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일부 잠수사의 경우 잠수 경력이 20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의 잠수 작업만으로 골괴사가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