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국 5개 권역에 각각 설치되는 신고센터는 하청업체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별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회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