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은행 사외이사를 꺼리는 현상은 엄격한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 제정과 KB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등 당국 개입의 후유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당국의 권고에 따른 배당 축소와 스톡옵션 폐지,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이 부작용을 낳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전문가들도 금융업계 자율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규제의 칼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의 실패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과도한 개입 비판 목소리 비등

　은행들은 작년 당국의 요구에 따라 임원 연봉을 축소한 데 이어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들에 대한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스톡옵션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주들에 대한 배당도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은행들은 스톡옵션 폐지와 배당 축소로 대주주나 뛰어난 경영진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은행장과 임원 등 경영진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내용의 모범규준까지 하달하면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과 LG 등 국내 산업계는 물론 외국에서도 당국이 기업의 후계자 양성을 지시한 사례가 없으며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장과 사외이사 등 은행 경영진의 자격을 1년이나 2년마다 심사하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은행 경영진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인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낮추도록 압박하거나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도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어 금리나 수수료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것도 법규에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불만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것은 시장논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공시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시장 실패에 따른 조치”

　금융당국도 할 말이 많다.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금리나 수수료를 낮추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겠지만,현실은 그렇지 않아 소비자보호를 위해 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컨대 평균 26%에 달하던 현금서비스 금리는 카드사의 조달금리와 연체율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낮출 여지가 있었지만 낮아지지 않고 있었다”며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서민부담 완화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 판매수수료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맞은 보수가 책정돼야 하며 장기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펀드 판매사들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개선을 비롯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진입규제는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 및 자산운용 규제는 강한 편이나 임원 적격성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느슨한 편”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문가 “관치,도가 지나쳤다”

　전문가들은 금융에 대한 당국의 개입과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최근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지나친 ‘관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당국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건전성 규제를 넘어 금융회사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과거의 경영 판단을 현재의 관점에서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KB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파열음을 꼬집었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최근 정부가 정책 의지를 관철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시장에 대한 설득과 합의 도출이 부족했다”며 “단편적 대책이나 규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단기 성과주의와 도덕적 해이 같은 시장의 문제점이 정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금융위기로 드러난 폐단을 바로잡고 시장 실패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무조건 ‘관치’로만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회사경영연구실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 부문에 감독 당국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개별 금융회사가 위험해지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금융 시스템 부실은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만큼 금융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관리에 나서는 ‘관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