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고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지 않는 게 적지 않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정쟁 싸움에 오염된 국정감사도 그중 하나다. 중앙정부 국감과 지자체 국감 모두 낡은 정치의 강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이 마련된 충북도청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북도 주요 간부와 산하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슈퍼 갑’으로 불리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전 10시 40분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었지만 굵직한 한 방은 없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후의 김 지사 행적 등을 지적하며 압박했지만 재탕에 불과했다. 김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더 실망스러웠다. 김 지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그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주민 소환 위기에 몰렸던 김 지사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극찬까지 나왔다. 국감이 단합대회인가.
이날 국감은 기억에 남는 명장면 하나 없이 오후 1시 10분 허무하게 끝났다. 국감 준비를 위해 도청 직원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생각하면 심각한 ‘상도덕 위반’이다. 의원들이 도청에 요구한 자료가 3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 많은 자료가 어디선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큰 문제는 중복 감사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된다. 충북도는 같은 업무로 감사를 두 번 받는 셈이다. 지자체가 동네북인가.
지자체 국감은 위법성 논란도 제기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 위임 사무나 국비 지원 사무만 국감 대상이다. 하지만 의원들이 선을 넘어 지자체 고유 사무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광역단체장 시절 자치사무 국감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이제는 국감의 부조리와 병폐를 따져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먼저 지자체 국감 중단을 적극 검토하자. 국정의 주요 집행 현장인 지자체도 국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 국감이 맹탕으로 전락하면서 행정력만 낭비하지 않았는가.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국회는 나랏일에 집중하자. 지적하고 싶은 게 있거나 제보를 받았다면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과 협의해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릇된 생각만 버리면 어려울 게 없다. 수직적 갑을관계를 감안하면 지방의원이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늘이 무너져도 지자체 국감을 포기할 수 없다면 페어플레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하자. 피감기관 책임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하는 것처럼 의원들도 국감 전에 선서하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감을 하겠다고. 무분별한 자료 요구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이를 어길 경우 국감장에서 사라지겠다고.
이런 상상을 해 본다. 피감기관 중 위법성 논란에다 행정력 낭비를 방치하는 조직이 있다면 어땠을까. 국감장에서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고 조직 정비를 위해 수술대에 올려졌을 것이다.
국감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에 D 마이너스 점수를 줬다고 한다. 국감을 손봐야 할 이유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의원들이 때를 놓칠까 걱정된다. 버티고 뭉개면 어디선가 국감 거부 운동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