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우리나라와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것은 전 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칠레에 이어 남미 국가와 FTA를 타결지음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페루와의 FTA 협상 타결은 한.칠레 FTA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만에 발효된 것과 달리 협상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도 눈에 띈다. 페루와의 FTA는 지난해 3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년5개월 만에 타결에 이르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초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페루를 경인년(庚寅年) 첫 FTA 타결 국가로 꼽아 일찌감치 페루와의 FTA 협상 타결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페루와의 FTA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에는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위원회(GCC)와의 FTA 추진이 주목된다.
GCC와는 2008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해 1년 만에 결말을 보자는 바람 속에 지난해 타결을 기대했지만,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간 시기가 늦어져 올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중동 6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1981년 창설됐다.
또 올해 4월 시작된 터키와의 FTA 협상도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 서명이 임박함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어 제품들이 무관세로 거래되는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EU를 거쳐 터키에 반입되는 한국 제품에 대해 일일이 원산지를 가려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터키는 FTA에 추진에 적극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초 페루, GCC, 터키와 함께 EU, 미국 등과의 FTA를 마무리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 1월1일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올라갔다. 여기에 한.EU FTA가 추가되면 비중은 25% 정도로 상승하고 미국까지 마무리되면 35% 수준이 된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페루 및 GCC, 터키 등과 FTA가 체결되면 FTA 교역 비중은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각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협정이행을 위한 국회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EU FTA의 경우 최근 EU가 22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된 협정문의 법적 합치성 검토를 완료함에 따라 내달 10일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한.EU FTA를 안건으로 상정.승인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실무협의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진전이 생기면서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거쳐 내년 초 발효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와 최종 마무리를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과의 협상 준비나 공동연구도 계속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국, 일본과의 FTA 및 한.중.일 3국의 FTA도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간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내달 1~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등 군불때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시아에 거대 단일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중국과의 FTA 문제도 농산물 문제가 워낙 민감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분류됐다가 지난 6월 중국과 대만이 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정식 서명하면서 우리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대만과 전자, 화학제품 등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자칫 대만에 중국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일 FTA는 우리 업계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해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올해 우리 외교.통상 분야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연합뉴스
특히 칠레에 이어 남미 국가와 FTA를 타결지음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협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페루와의 FTA 협상 타결은 한.칠레 FTA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만에 발효된 것과 달리 협상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도 눈에 띈다. 페루와의 FTA는 지난해 3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년5개월 만에 타결에 이르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초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페루를 경인년(庚寅年) 첫 FTA 타결 국가로 꼽아 일찌감치 페루와의 FTA 협상 타결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페루와의 FTA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에는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위원회(GCC)와의 FTA 추진이 주목된다.
GCC와는 2008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해 1년 만에 결말을 보자는 바람 속에 지난해 타결을 기대했지만,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간 시기가 늦어져 올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중동 6개국이 참여하는 공동시장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1981년 창설됐다.
또 올해 4월 시작된 터키와의 FTA 협상도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 서명이 임박함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어 제품들이 무관세로 거래되는데, 한.EU FTA가 발효되면 EU를 거쳐 터키에 반입되는 한국 제품에 대해 일일이 원산지를 가려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터키는 FTA에 추진에 적극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올해 초 페루, GCC, 터키와 함께 EU, 미국 등과의 FTA를 마무리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 1월1일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FTA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로 올라갔다. 여기에 한.EU FTA가 추가되면 비중은 25% 정도로 상승하고 미국까지 마무리되면 35% 수준이 된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페루 및 GCC, 터키 등과 FTA가 체결되면 FTA 교역 비중은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각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협정이행을 위한 국회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EU FTA의 경우 최근 EU가 22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된 협정문의 법적 합치성 검토를 완료함에 따라 내달 10일 EU 특별외교이사회에서 한.EU FTA를 안건으로 상정.승인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실무협의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진전이 생기면서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거쳐 내년 초 발효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와 최종 마무리를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협상이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과의 협상 준비나 공동연구도 계속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국, 일본과의 FTA 및 한.중.일 3국의 FTA도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간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가 내달 1~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등 군불때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시아에 거대 단일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중국과의 FTA 문제도 농산물 문제가 워낙 민감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분류됐다가 지난 6월 중국과 대만이 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정식 서명하면서 우리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대만과 전자, 화학제품 등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자칫 대만에 중국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일 FTA는 우리 업계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해 국민과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올해 우리 외교.통상 분야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