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경기부양 U턴] 美·日 “금리 낮추고 돈 품어라” 경기부양 기조로 선회

[세계경제 경기부양 U턴] 美·日 “금리 낮추고 돈 품어라” 경기부양 기조로 선회

입력 2010-10-07 00:00
업데이트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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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 기조’로 정책을 U턴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 기조를 보이면서 이맘 때쯤이면 각국이 출구전략(비상시 썼던 조치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구사에 한창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정이 나빠지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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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본이 4년여 만에 ‘제로금리’를 부활시켰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 5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1%로 인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4년3개월 만에 사실상 제로금리를 부활시킨 것이다. 일본은행은 “경제가 완만한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엔(円)고, 기업경기 둔화 등으로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또 5조엔대의 자산 매입기금을 만들어 국채와 상장투자신탁(ETF), 부동산투자신탁(REIT) 등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양적완화 정책도 구사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8월30일 시장에 대한 연리 0.1%의 초저금리 자금공급 규모를 기존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강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금융완화 정책으로 경기를 지탱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시중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엔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엔화 강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재무성은 6년반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 2조엔을 풀어 달러를 사들이는 개입에 나섰지만 엔고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미국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을 중심으로 연일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을 공언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연준의 미 국채 대량 매입이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면서 추가 매입이 더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버냉키를 비롯한 연준 간부들은 지난 2주간 경기를 더 부추기기 위해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동에서 발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버냉키 의장은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연방준비제도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회복세는 통상적인 경기침체에서 반등하는 것보다는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 측의 ‘우는 소리’가 양적완화를 통한 달러화 가치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부양기조는 각국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48.5로 올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50이 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향후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8월 실업률은 9.6%로 고실업률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7%로 지난해 말(5.0%), 올 1분기(3.7%)에 비해 둔화됐다.

일본도 3분기 단칸지수(경기전망 지수)가 6개월째 7포인트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둔화 전분기의 15포인트보다 크게 줄었고, 8월 산업생산지수는 7월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유로존은 5~8월 실업률이 10.1%로 198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4개월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으로 수출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자국 사정과 관련해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공격적으로 금융시스템을 바로잡고 적절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태균·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
2010-1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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