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구조개선 담김 중장기보고서 내주 국무회의 상정
저출산, 신성장동력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폭 수정된다.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열린 제1회 중장기전략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그동안 기재부는 단기 정책이나 현안에 치중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책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아 기존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 가족, 에너지자원 확보 등에 대응하고자 만든 합의체다.
기재부는 장기전략을 위한 3대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고 신 차관이 소개했다.
장기전략국을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민관 전문가의 토론장을 만들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중장기전략위원회 신설에 대한 안건을 다음 주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중장기보고서는 과거 백과사전처럼 재정 사업이 망라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구조 개선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꾸준히 숲을 가꿔오면서 산림률(64%)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앞을 내다보고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좋은 결실을 냈다”며 긴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본다는 건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국책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겠다는 발언도 했다.
신 차관은 “중장기전략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장기전략 업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넓은 시각으로 미래에 대응할 힘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