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2년새 80%↑… 손배·세이프가드 발동도

삼성 3조원, 포스코 1조 4000억원, 코오롱 1조원….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태클’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발목을 잡는가 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는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도 한다.

●삼성·애플 9개국서 50건 전쟁중

한국 간판기업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배상 금액만 해도 눈에 띄는 것만 5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청 등에 따르면 우리 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2011년 278건으로 2년 만에 무려 80.5%가 늘었다.

●포스코·LG·현대… 피소 78%

특히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가 제소보다 훨씬 많았다.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78%인 821건이 피소 건이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 중 11차례 승리했고 14차례 졌다. 진행 중인 소송도 25개나 된다. 배상 요구액만 3조원을 웃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재판 비용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이 특허 소송”이라면서 “앞으로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려면 많은 특허 소송을 겪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LG전자도 오스람과 세계 5개국에서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업계도 글로벌 기업들과 힘겨운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 4137억원 규모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당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 듀폰과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억지 특허 소송으로 30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오롱은 1조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소송 비용 청구와 미국 내 판매 금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스마트폰 하나에 적게는 6만개에서 많게는 24만개의 기술 특허가 들어가 있다. 전자, 정보기술(IT), 자동차로 먹고사는 한국이 특허 분쟁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가 높은 특허를 많이 만들어 적극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준규·김동현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