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한국기업 전방위 견제 실태와 해법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외국 기업 및 정부로부터 본격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도 감수할 만큼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단순히 특허 보유를 늘리는 ‘지키는 경영’에만 머물지 말고 먼저 나서 상대의 견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이미 2~3년 전부터 외국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삼성SDI와 LG화학을 소형 2차전지 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로 우리 업계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품목이다.

삼성전자는 1년 반 가까이 애플과 천문학적인 변론 비용을 써 가며 스마트 기기 특허 침해 소송을 하고 있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서 TV 관련 기술 침해로 소니와 특허 공방을 하다 지난해 말 어렵사리 합의했다.

최근 들어 외국의 몇몇 완제품(TV·가전 등) 메이커들이 우리 업체들의 부품 주문을 의도적으로 줄여 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자 애플과 HTC(타이완) 등에서 일부 관련 부품 주문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줄여 가고 있다. 소니도 삼성의 TV 시장 독주가 계속되자 2004년부터 이어져 온 삼성과의 TV 패널 협력 관계를 지난해 말 청산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철강 및 조선 분야에서도 서서히 외국 기업들의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철강 업체들의 특허 출원 건수는 2382건으로, 2005년(1039건)보다 130%가량 늘었다. 경쟁국인 일본·독일 등을 훨씬 앞서는 성장세다. 또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3사의 조선 분야 특허 출원 건수도 4315건으로 5년 전인 2007년(994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우리 업체들이 경기 불황을 이기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하면서 해당 시장을 선점했던 외국 업체들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신일본제철은 지난 6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포스코를 상대로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사용해 방향성 전기강판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청구금액만 986억엔(약 1조 4137억원)에 달한다.

현대기아차도 최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 우선감시조치 발동을 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라질은 오는 12월부터 수입차에 부과하는 공업세를 30%나 올리기로 해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전자 및 IT, 철강, 자동차 등 수출산업 위주로 꾸려져 있어 특허분쟁 등 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견제를 물리치는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국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중국은 한자의 글씨체까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 놓고 있다.”면서 “매일 신기술이 쏟아지는 기술특허 분쟁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나 디자인 등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도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내 기술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특허권을 비즈니스에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산업부 종합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