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도 한국 2.5%로 추락 경고…전문가 30명 긴급진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5%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상당수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2%대 성장도 버겁다.”고 내다봤다. 불과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1%대 추락’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극소수 견해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관적 전망이 부쩍 늘어난 셈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삼성금융지주회사’ 등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경제과제로는 가계빚이 꼽혔다.

이는 서울신문이 28일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응답자의 93%(28명)가 올해 3% 성장은 물 건너갔다고 답했다. 정부(3.3%)와 한국은행(3.0%)의 전망치가 이미 설득력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직은 2%대(초중반 4명, 후반 9명) 전망이 많았지만 상당수가 “유로존 위기 등 불확실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큰 의미도 없다.”(15명)는 견해를 내놨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13명)가 반대했다. 금융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금산분리의 순기능보다, 금산분리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급증 등 역기능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지금은 9%까지 허용)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하거나 증권·보험사 등을 갖지 못하게 하면 향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금융을 외국자본에게서 안정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2040’ 직장인과 자산 은퇴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서는 추가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두걸·김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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