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19일 ‘개인신용평가 및 학력 포함 특성변수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행법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학력변수를 대출 심사에서 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심사를 할 때 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신용을 평가하는 ‘행동평점’ 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출 신청자가 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직업, 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청평점’ 모형에 따라 대출 여부와 금리 수준을 결정한 뒤 일반적으로 약 6개월 뒤에 행동평점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연구 결과 학력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신용 평가를 할 때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빌린 돈을 잘 갚는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평점이 높다’는 가설은 최근 미국의 소비자 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사례에 대해서는 “학력변수가 875점 만점에 13∼54점 반영돼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수준의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학력변수를 사용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의 평가 모형에서 학력변수를 제외해도 변별력 수준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변별력 지표인 GINI값이 기존에는 82.6%였는데 학력변수를 제외해도 82.2%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거래 실적이 없고 사회적 약자이지만 학력이 높아 대출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학력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해 전기료,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내역을 간접적인 신용평가 변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