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관론에 국내외 연구소 등은 회의론 우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전망치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와 국제금융기관의 예측치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의 근간이 되는 만큼 과도한 낙관론은 세수가 덜 걷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이후 4%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3%, 내년 4.0% 성장에 이어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개선세가 이어지면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러한 전망치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내년에 4% 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올해 재정투자 보강대책과 내수활성화 대책, 기업규제 완화대책을 내놨고 선(先)투자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실장은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다”며 ‘4%’ 목표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기관의 예측치보다 높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성장률은 대외 흐름에 휘둘리기 쉬운 점도 간과한 듯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3% 안팎으로 전망했지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도 내년 전망치를 4.0%에서 3.0%로 수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9%로 낮췄다.

정부도 이런 움직임을 고려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자료에서 “2013년 이후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 재정 긴축 등 하방위험이 있어서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세입은 경제여건에 좌우된다. 성장률 전망이 조금 낙관적이다”며 “(정부가) 4%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