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6.9% 신장…”적극재정ㆍ금리인하로 경기부진 대응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치인 4.0%와는 1.0%포인트나 차이가 있다.

내년에 총지출 확대를 포함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 3.0%로 내놓았다. 지난 9월에 밝힌 2.5%, 3.4%에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6%, 국회 예산정책처는 3.5%로 본 것을 비롯해 대부분 국내외 기관들이 3%대로 예상하고 있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KDI는 내년에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교역조건 안정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진다고 봤다.

상반기엔 유로존 위기 등 불확실성이 이어져 2.2%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다 하반기엔 개선 추세가 확대돼 성장률이 3.7%로 오를 것으로 봤다. 전년 동기 대비로 상ㆍ하반기에 큰 차이가 나지만 전기 대비로 보면 하반기에 소폭 개선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연평균 7% 내외로 오른다는게 내년 전망의 전제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올해(1.7%)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2.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는 덕분이다.

올해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투자수요의 완만한 회복과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내년에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최근의 부진에서 완만히 개선돼 올해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상품수출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 추세에 따라 완만히 회복하며 올해 3.6%에서 내년 6.9%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품수입은 내수와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보다 5.9%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년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규모가 300억달러 내외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서비스수지와 본원ㆍ이전소득수지는 여행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올해 34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51억달러 적자로 돌아선다.

소비자물가는 환율과 유가 등 공급요인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올해(2.2%)와 비슷한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완만한 경기 개선추세를 반영, 올해 3.3%보다 소폭 하락한 3.2%로 제시했다.

KDI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 미국의 재정절벽 등을 대외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대내적으론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보다 심화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정책방향으로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포함해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라고 제언했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지출을 확대하면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재정의 조기집행, 기금운용계획의 신축 운용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 부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총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은 공공고용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KDI 금리를 추가로 내려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금리를 인하하면 대내외 금리차가 축소돼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KDI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회생의 신청절차와 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노동시장정책으론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