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주도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내용 보니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떨어진 채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거시경제금융회의 작업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재정 부문 위험요인 점검 중 노후소득보장 관련 지출 증가다. 보고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대상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효율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기초노령연금을 더 얹어 주는 게 아니라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큰 그림을 그린 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 지급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소득 수준에 따라 4만~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운용 방안도 논의됐지만 여론의 반발에 밀려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보고서 중 재정 분야를 담당한 최성은 조세연 장기재정전망센터 연구위원은 “하위 70%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부유한 노년층에게 월 4만원을 주는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조차 낼 돈이 없는 전체 31.4%의 빈곤 노인층에게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 비용만 크고 효과는 떨어지는 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국민연금까지 합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체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보고서 집필을 주관한 송인호 KDI 부연구위원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 노인복지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게 제도 시행 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환율 변동에 따른 우리 기업의 환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확대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 위험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외채를 증가시키면서 대외채무 상환 위험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권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 등 외환 유출입 장벽이 추가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최근의 투자 부진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고,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28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