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은 11일 오후 부산에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선박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을 설명하고 부산 지역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부산 민심 달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을 이 지역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식언(食言)이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선박금융공사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을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모아 부산에 해양금융 전담기관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부산 민심이 아닙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도 안 되고 있고 해양수산부 본청도 유치하지 못했는데 선박금융공사마저 이 지경이 됐으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볼멘소리를 냅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거듭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박민식 의원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강하게 주장하면 이것은 못 들어주더라도 동남권 신공항 설립 추진 같은 다른 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경남·광주은행 매각 발표 때도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최고가 낙찰제’에 따라 주인을 가릴 계획이지만 경남과 광주 지역은 “무조건 지역 내 인수”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등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따로 있는 듯합니다. 좋게 말하면 ‘민심’이고 대놓고 말하면 ‘정치’이겠지요.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9-12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