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대규모 개발→지방 도심 육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도시재생 등 2조7천억원 예산 활용…지방 15개 거점도시 지원

지방 중추도시권 개발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지역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 지역개발 사업이 혁신도시, 기업도시처럼 대규모 미개발지를 개발해 지역 거점도시로 삼는 것이었다면 중추도시권 개발은 기존의 노후 대도시의 역량을 강화해 인근 소도시로 파급 효과가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국토정책관은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는 계속 쇠퇴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의 주요 도시권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2월까지 약 15개 안팎의 중추도시권을 지정해 본격적인 사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다시 도심으로’…인구 50만 이상·도청소재지 등 15개 안팎 지정

국토부가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은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해 정작 도심은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그동안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개발 수요가 감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지정 방식도 과거 개발사업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진행됐다면 중추도시권은 2개 이상 지자체의 합의하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접근성·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에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진 수도권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한 개 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거나 2개 연담도시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16곳, 인구기준에 미달하지만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은 4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구와 지역 의견 등을 감안해 실제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전남 여수·순천시, 경남 창원·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순천시, 전남 목포시·무안군,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충북 충주시, 제주·서귀포시 등 15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개발 유형은 크게 ‘대도시 중심형’과 ‘네트워크도시형’으로 나뉜다. 대도시 중심형은 부산권·대전권 등 광역시 중심의 도시권이다. 네트워크도시형은 순천~여수~광양처럼 1개 또는 2개 도시의 인구 규모(50만명 이상)와 도청소재지, 종합병원, 종합대학 등 중추기능을 공유한 인접 지자체의 생활권을 하나로 엮는 것이다.

정부는 대도시 중심형의 경우 글로벌 도시권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에, 네트워크도시형은 도시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경제·교육·문화 등 거점기능을 상호 보완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 2조7천억원 예산 활용…도시재생·도시첨단산단 등 우선 지정

중추도시권 육성 수단은 도시재생·도시재정비촉진·노후산단 재정비·도시첨단산단 조성·광역도로 건설·도시철도 건설 등 현재 국토부 소관인 19개 SOC 사업이다.

새로운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할 개별 사업을 중추도시권에 우선 배정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이들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광역도로나 철도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순위를 조정해 중추도시권을 우선 지원하고 공모방식이나 시범사업을 지정할 경우에도 중추도시권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내년 3월까지 지정할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중추도시권에 우선 배정해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9개를 지정할 도시첨단산단 역시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해 정보기술·서비스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도심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 복합단지로 개편하고 정주환경이 미비한 지방산단은 상호 연계해 주택·상업·복지시설을 종합 지원하는 미니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

중심도시 인근 지역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광역도로 등을 확충하는 등 광역교통의 연계성도 개선한다.

도시권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예약형 콜버스, 장애인용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등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 지정을 일단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하는 15개 권역이 모두 이 기간내 신청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자체간의 협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국토부 박정수 지역정책과장은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정이나 예산 우선 배정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추도시권 개발의 핵심인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내년 243억원에 불과하고 중추도시권의 개발 수단이 대부분 기존의 국토부 소관 사업을 엮은 것에 불과해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