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이제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일반 직원도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과 똑같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리 처벌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다.

과거에 기관장·감사 등 고위직에만 해당됐던 공무원 의제 규정이 2011년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직 과장급 직원 및 연구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든 직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공무원에 준해 처벌을 받게 됐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보면 출연연의 모든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청탁자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른 직원을 소개해주고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알선수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미래부 산하 출연연도 국가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비리에 관한한 모든 구성원을 공무원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일선 출연연은 대체로 비리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권한은 주지 않고 처벌할 때만 공무원 대우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몇몇 출연연은 시행령 개정 한달이 지나도록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급 부처의 법령 개정 사항에 무관심하거나 미래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