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금연대책 정부 브리핑 일문일답

정부가 11일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뱃값 2천원 인상과 각종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액된 건강증진부담금은 최대한 금연 정책 사업에 활용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현재 44%에서 2020년까지 29%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모두 발언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과의 일문일답.

▲ (문형표) 정부는 세계 최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 수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천원 인상한다. 아울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 개별소비세는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이 높게 책정돼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도록 하겠다. 비가격정책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갑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소매점 담배광고와 담배회사 후원광고도 전면금지하겠다.

건강증진부담금을 전체 담배 가격의 14.2%에서 18.6%로 확대해 금연지원사업에 전폭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 흡연자의 금연 치료에 드는 금액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포괄적 금연정책 실시를 통해 담배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담배로 인한 각종 암, 조기사망률 위험도 크게 줄고 사회적 비용도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내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 새로 신설된 세금은 금연대책과 무슨 관계가 있나. 가격과 연동해서 매긴다면 싼 담배가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 (문창용)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이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세를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해서 하는 국가가 OECD 국가에서도 24개국 정도 된다. 가격이 연동 되면 저가담배가 더 나오지 않겠냐고 하는데 담배 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이 세금의 8-90%는 종량세로 부과하고 있어 억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담배를 올리게 되면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 (문형표)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뱃갑 하나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담뱃값 4천500원 기준으로 14.2%인데 이 비율이 18.6%까지 늘어난다. 건강증진부담금이 8천8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 금액은 금연사업에 먼저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문창용) 2천원을 올린다고 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세수가 2초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담배 사재기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 (문창용) 담배 수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이다. 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들이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면 그 돈도 전부가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문형표) 연구개발 등과 같이 다른 사업에도 쓰이고 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이 있던 것을 알고 있다. 상당 수준의 증액 부분이 건보재정에 들어가더라도 금연에 쓰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금연 치료는 건보 적용 대상으로 바꿀 계획이다. 건강증진사업도 활동도 최대한 증액되는 부분이 금연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

--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이달에 이뤄지나. 현재 담배가격 구성항목을 보면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 세목 비중이 어떻게 변하나.

▲ (문형표) 저희 방침으로는 9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목 비중 변화는 건강증진부담금은 14.2%에서 18.6%로 담배소비세는 25.6%에서 22.4%로, 지방세 10.8%에서 9.8가 된다.

-- 물가연동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는가. 제도 첫해 예상 효과가 궁금하고 청소년 흡연율은 따로 예상효과 내봤는가.

▲ (문형표)물가 연동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2-3년동안 물가가 5%가 오르면 이를 담뱃값에 반영하는 방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흡연율은 가격탄력성을 0.425로 추계했을때 담배 값 2천원 인상시 8%p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탄력성은 청소년이 3배이상 높다고 알려졌다. 청소년들은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에 아예 접근하지 않거나 담배를 끊은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 법통과가 관건인데 당의 분위기는.

▲ (문형표) 전체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금연 정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모두 동의해주셨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서민경제 부담도 우려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

-- 지방교육세 시뮬레이션해보니 감소한다고 하는데 목적세가 줄면 교육재정에 큰 피해가 가지 않나.

▲(박백범) 지방교육세는 줄지만 국세가 늘어남에 따라 교부금이 더 늘게 된다. 연간 3천억원 정도 지방교육청에 가는 돈이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