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한 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뒤 한 달 새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월평균 증가액의 3.5배나 급증했다. 8월 한 달에만 4조원 넘게 늘었다.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본격적인 증가세로 보기 어렵다며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풀 꺾이는 듯하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탄 것은 올 6월부터다. 부동산 부양론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정과 금융 당국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 주문 등이 맞물리면서 빚을 자극한 것이다. 이후 ‘7·24 부동산 규제 완화’, ‘8월 기준금리 인하’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증가세에 속도가 붙었다.
한은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여 유동화시키는 이 상품은 8월에만 3조 8000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일부터 은행권에서 사들이는 채권 금리를 올리겠다고(연 3.3%→3.47%) 예고해 인상 전 취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400억원에 그친 잠정집계를 근거로 “LTV, DTI 완화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금융 당국의 주장대로 8월 급증세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빚을 내 집을 사게 함으로써 내수를 살리겠다’는 당초 규제 완화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DTI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에서 옮겨오려는 수요와 (집을 담보로 빚을 더 내)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를 융통하려는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갈아타기’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質)을 개선해 주지만 자영업자나 서민층에 쏠려 있는 비주택용 대출 증가는 부채의 질을 악화시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가계빚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9-12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