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중 이행 기한이 돌아왔지만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 채권이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했다. 연체 채권 증가는 재정 수입 감소를 의미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회수된 연체 채권은 20조 4604억원이다. 2012년 11조 3787억원보다 79.8%(9조 817억원)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도 연체 채권으로 분류돼 연체 채권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가 연체 채권은 2009년 8조 5636억원에서 2010년 9조 7085억원, 2011년 10조 4792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연체 채권 종류별로는 조세채권이 13조 7000억원(6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채권은 전년보다 8조원(143.2%) 이상 증가했다.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부담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은 5조 4000억원(26.4%),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고용주 부담금 및 피고용자 부담금인 사회보장기여금은 9000억원(4.4%)이었다.
전체 국채 중 연체 채권의 비율인 연체율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상승하다 2012년 5.6%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9.1%로 다시 올라갔다. 전체 국채 규모는 2009년 174조 7000억원, 2010년 186조원, 2011년 181조 4000억원, 2012년 202조 5000억원, 2013년 223조 7000억원 등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7%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전망치보다 0.4% 포인트나 낮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2015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은 올해(4.6%)보다는 1% 포인트 이상 높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6.1%보다는 0.4% 포인트 낮다.
최근 정부는 실질성장률 대신 경상성장률에 비중을 두는 추세다. 세수 부족이 심해지면서 세금을 거둘 때 기준인 경상성장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틈만 나면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하면 세수 부족을 감당하면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수치다. 최근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0.7%를 기록한 데 이어 올 해 들어서도 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기대’보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전망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경상성장률이 낮으면 세수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 증감할 때 세수는 2조원 정도 오르내린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현실화되면 매년 세수가 1조원 정도 덜 걷힐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정책처의 전망과 정부 전망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라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로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부족 우려 역시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