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중기청의 신규 홈쇼핑 추진 과정에서 편법이나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중기청 내부 문건을 토대로 “중기청이 신규 홈쇼핑 사업의 자금 조달을 이유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유한 ‘홈앤쇼핑’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폭로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80%까지 편성하는 조건으로 2012년 1월 개국한 TV 홈쇼핑으로,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기청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지분 매각을 5년간 금지했다.

중기청은 특히 미래부와 기재부로부터 홈앤쇼핑 지분 매각 승인, 홈쇼핑 사업자 특별승인 등을 받는 것도 추진 중이어서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홈앤쇼핑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중기청은 신규 홈쇼핑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도 “중기유통센터가 홈앤쇼핑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돕는 본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수수료에 눈이 멀어 지난 5년간 해외 명품과 대기업 제품을 무려 2천억원 어치를 납품했다”면서 “한해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중소기업 판로 지원은 소홀히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