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는 공공기관 건설공사 손해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에 관해 “보험사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낮은 손해율, 재보험 시장 독점, 건설사와 보험사의 요율 담합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천억원의 나라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의무 가입 존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간 공사손해보험으로 2천129억7천만원의 보험료가 납입됐으나 지급 보험금은 386억6천700만원 정도로 손해율이 1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최근 5년간 손해율인 8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보험료 과다 문제나 독점적인 재보험 시장 문제, 계열사 몰아주기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지난 9월 기재부를 팀장으로 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