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늦어도 내년초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등 방만경영 통제 장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직원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과 1천300만원을 넘어서는 1인당 복리후생비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던 거래소가 한 차례의 중간평가로 공공기관서 벗어나면 다시 방만경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등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초에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면서 경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준 1인당 1천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 결과,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평가를 통과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

즉 방만경영 중점기관에서 빠지면서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고 이로써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경영공시와 경영평가는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를 감시·감독하는 주요한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족쇄를 풀어주면 거래소가 과거의 방만 경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 중간평가 1차 결과가 나온 지난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복수의 공운위원들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들이 과거의 방만경영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후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알리오(www.alio.go.kr) 공시 등을 통해 방만경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사간 이면계약으로 방면경영으로 복귀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며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므로 이런 감시·감독 및 사후조치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한국거래소 직원 700여명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억1천200만원으로 해당 연도 임금을 삭감했음에도 304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1인당 복리후생비 역시 단연 1위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결산, 임직원 연봉 및 복리후생비 등 내역을 알리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전년도 경영실적을 매년 정부에 보고해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이나 임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강력한 견제장치로 작동하지만 거래소는 이런 견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 정부로서도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통제장치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다만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로서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