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린 만큼 보상받아야 경쟁력 향상”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4일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내정자는 “시장 경쟁이 불공정할 경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의욕을 잃게 된다”며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을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면서 국제 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내정자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강화해 시장의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기술 유용이나 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지난해 도입된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를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정 내정자는 “올해 1월 부위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3년간 공정위의 거의 모든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며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공직생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