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

알맹이 빠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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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기본 합의안 확정

노사정이 3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23일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선다는 게 합의문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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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마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대환 위원장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마친 김동만(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대환 위원장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 ‘알맹이’가 모두 빠져 합의문이라기보다는 ‘선언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사정은 내년 3월까지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 개편 등 합의문에 미처 담지 못한 세부 과제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장 오는 2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추진 과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년 3월까지 큰 가닥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노사정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두 가지 원칙이 담겼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 방식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유연화는 빠지고 ‘노동 이동성’이란 애매한 표현이 대신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유연화가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직종 이동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동 핵심 현안은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와 경영계 독단으로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뤄진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문은 나왔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정규직 과(過)보호론에 따른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주장이 재등장할 여지는 남아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며 양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면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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