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재건축할 때 붙어 있는 땅끼리 용적률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백두대간 등 일부 산악지역을 뺀 대부분의 산지에 골프장과 콘도, 호텔 등 관광휴양시설이 허용된다. 모두 116조원 규모의 민관 자금을 동원해 부진한 수출 살리기에도 나선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투자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건축할 때 인접한 땅의 용적률을 사고파는 식으로 한쪽 땅의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결합 건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로변에 붙어 개발 가치가 더 높은 땅의 용적률을 끌어올려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설 경기도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전국 산지의 70% 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해진다. 산림녹화 정책에서 관광개발로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는 것이다. 산악관광진흥구역에는 골프장과 콘도, 호텔, 리조트 등이 조성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조성할 때만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에 1조 2000억원, 건축투자 활성화로 4조 4000억원 등 2년간 ‘5조원+α’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엔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제도 개선에 따른 간접투자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후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의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의 공사 재개로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수출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다.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수출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연구개발(R&D)비 6조 8000억원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