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책 요약
#사람 우선 교통문화 정착-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알콜농도 0.05%→0.03%
-주요 위반행위 벌점·범칙금 인상
-어린이·초중등 과정 교통안전교육 강화
#안전지향 인프라 확충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
-회전교차로 확대, 역주행 방지시설 확대
-생활도로구역 법제화 및 확대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고령운전자 면해갱신 주기 단축
-고령 운전자 택시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속도제한장치 장착 확대
#사업용 차량 안전 강화
-사고다발 종사자 보험료 할증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분석·관리 강화
-전세버스 안전공시제 도입
#교통안전정책 체계 개선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지자체 안전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지자체 안전평가 인센티브 강화
<지료 :국토교통부>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