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렛대로 사태 해결 나선 韓… “양자협의 일정 잡자” 응답한 日

美 지렛대로 사태 해결 나선 韓… “양자협의 일정 잡자” 응답한 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7-08 23:32
업데이트 2019-07-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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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중재 요청” 내주 방미…洪부총리도 “국제 공조 통해 日에 대응”

日 “규제 경위 설명 실무급 자리 마련”
산업부 “이르면 이번주 대화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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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리 정부가 일본 측과 최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공식 대화를 갖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통상 고위당국자들과 회동을 갖는다.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가하는 일본 측에 대응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는 등 국제공조 강화를 사태 해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8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협의 요청에 ‘협의에 응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일정을 잡아보자’는 답을 보냈다”면서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부 등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양자 협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유 본부장 역시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일본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조치 경위를 설명하는 실무급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수출 규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국내외의 비난 여론이 커짐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일본과 양자 협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불화수소의 북한 전용 의혹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해명을 들을 것”이라면서 “양자 협의 개최가 곧바로 규제 철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일정을 잡아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 출장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방미 시점이나 협의 대상 등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유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 철회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 이슈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한미일 안보동맹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애플과 퀄컴, 인텔 등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설명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공조를 통해 일본 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업계 및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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