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일 안보 동맹이 주요 관심사…‘北제재 거론’ 日에 유리할지 미지수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대북 제재라는 안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외려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8일 “아베 총리가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표현으로 표심을 얻는 한편 한국 정부의 항의는 받지 않도록 발언의 강도를 조절한 것 같다”며 “하지만 한국을 소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강력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국가 명단이다.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에칭가스 등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가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에칭가스가 북한에 수출됐다면 그 즉시 지적해야 하는 안보상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북일 정상회담의 무산과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소위 ‘일본 패싱’이 가시화되자 일본 정치권이 소위 가짜뉴스를 이용해 남북을 함께 때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일본에 대해 “대세도 모르고, 처지도 모르는 정치 난쟁이”라며 자신의 몸값이나 알고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안보 면에서 한국을 공격하면서 한미일 안보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은 경계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한일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그간 원칙적 입장만 보여 온 미 국무부의 변화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협의에서 통상뿐 아니라 안보 측면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외교 채널로도 같은 방향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소식통은 “한일 간 통상 갈등과 달리 한미일 안보 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며 “안보를 끌어들인 아베 총리의 선택이 일본에 유리하게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