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5년간 불완전판매 6조… 피해자 3만명 넘어서

금융권 5년간 불완전판매 6조… 피해자 3만명 넘어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1-01 23:55
업데이트 2023-11-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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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자 수만 3만명이 넘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총 6조 533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가입자 수는 3만 3182명에 이른다. 불완전판매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의 주요 내용을 판매자(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원·1만 1403명)의 신탁 불완전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경고, 과태료 21억 6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로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한 것은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다. 신한은행(3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송수연 기자
2023-1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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