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운영 실적 분석
올들어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과 본격화

규제자유특구의 매출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 3년차에 들면서 사업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올해 6월말 현재 29개 특구에서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951억원, 특구 지역에 2998명의 고용이 이뤄졌다. 또 3년간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대비 매출(64.1%)·투자유치(15.5%), 고용창출(24.5%)이 증가하면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규제특구의 성공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를 발표했다. ‘열쇠’와 ‘빛’을 상징하는 BI는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특례 확대 및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