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조선업 신규 취업자 6000여명
민관·비자업무 협력 등 효과 가시화
외국 인력 장기 체류 대책도 필요

지난 3월 조선업 신규 취업자가 6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올해 1분기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로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한 조선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인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조선업 채용이 활기를 띨 수 있었던 요인으로 두 가지 ‘공조’가 손꼽힌다. 2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으로 대변되는 민관의 협력이 첫 번째 공조라면 코로나19 동안 사라진 외국인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등 부처 간 합동대응이 두 번째 공조다. 특히 부처별로 권한과 책임이 흩어져 있는 비자 업무에서의 공조 사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재도약을 꿈꾸는 다른 산업에도 시사점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부와 조선업계는 올해 3월 조선업 입직자가 1년 전(3662명)보다 64.1% (2349명) 증가한 6011명(외국인력 포함)이라고 집계했다. 정부의 상생패키지 지원 발표 전인 2월(4873명)과 비교해 23.4%(1138명) 늘어난 규모다.

물론 아직도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조선업 인력 수급에 긴장을 놓을 순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4년 20만명에 달했던 조선업 인력은 수주 감소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9만 5030명으로 급감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막막하게 지켜보던 상황이었다”면서 “이순신 장군이 와서 거북선을 다시 설계해도 배 만들 사람이 없고, 거북선 띄울 물이 들어와도 노를 저을 사람이 없다는 자조가 회자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과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입이 이뤄지며 반전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이 언급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하청 간 임금·복지 격차가 극심한 구조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조선업 생산직(7만명) 중 70%(4만 8000명), 직접생산인력(5만 1000명)의 80%(4만명)를 하청이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소속외 근로자 비중도 전 산업 평균(17.9%)과 비교해 조선업은 62.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에 나서며 정부는 ‘구인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이 체결한 상생협약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상생협약 체결 이후 4월 기준 조선업 신규 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을 위한 희망공제에 408명이 신청했다. 원청이 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해 협력사의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를 교육하면 수당(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훈련사업에 현대삼호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현재 243명을 교육 중이다. 35~49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도 76개사가 300명 채용을 신청한 가운데 현재 47명이 채용됐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빈 일자리’를 채울 외국인력 충원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속도전이 이뤄졌다. 조선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용접공, 도장공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쿼터제를 폐지하고 기량검증 절차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능인력(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조선업 외국인력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엔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에 조선업 전용 쿼터(5000명)를 신설해 2025년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조선업 외국인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배정됐다. 2022년 기준 제조업(5만 1847명) 중 조선업 외국인력은 4.5%(2344명)에 불과했다. 올해 1~2회에 2881명이 발급됐고 3회차부터 전용 쿼터가 반영되면 지난해 조선업 고용허가제 배정인원보다 3.4배 증가하게 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원·하청사 공동으로 3~4주 직업훈련을 실시해 업무 이해도를 높여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 숙련도 및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은 최장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장기근속 특례’ 규정도 추진한다.

인력난 해소 기미가 보이면서 기업들은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조선업도약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체는 “정부 정책 덕분에 인력 도입이 진행돼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 4가지 직종에 대해 필요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급됐다”고 평가했다.

대형 조선사인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내 협력사 소속 외국인력이 지난해 10월 1400여명에서 올해 4월 2000여명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3000여명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급하게 충원된 외국인력이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 가동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지원이 두 달에 불과해 시기상조이나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대화 모델인 조선업 상생 협약을 철강·자동차 등 산업전반의 이중구조 개선 및 구인난 해소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