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안
일반재산 41조(6%) 적극적인 매각 추진
행정재산 600조(94%) 전수조사 후 매각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팔아치우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연평균 3조원 이상 매각하는 건 처음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도로·하천·청사와 같은 공공 용도의 행정재산과 그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총 701조원 규모의 국유 토지·건물 가운데 600조원(94%)이 행정재산이고, 41조원(6%)이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재산 가운데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찾아내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곳이 해당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입 후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었던 900억원(대장가) 상당의 비축토지 11곳도 매각한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활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연 3조원 이상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수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잡혀 청사 건설이나 비축지 매입 등에 활용된다. 단 정부가 보유한 법인 지분이나 지방채 등 유가증권은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