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
한국정치의 역사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정치권은 사방팔방 정쟁으로 서로의 불신과 적개심만 키워 왔다. 여당은 소통의 묘약이 필요한 곳에 참을성 없는 처방으로 불협화음만 키워왔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여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안 없는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한국정치의 퇴행적인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권력의 속성상 제한된 권한의 헤게모니를 위해 필연적인 경쟁과 다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분열의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권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우리 정치의 양보 없는 권력쟁투의 이면에는 보스·계보정치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폐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정치를 실현하는 길은 민주정치의 원리를 원칙대로 실현하는 일이다.
여당이 여당다워야 야당도 야당다워질 수 있다. 집권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발전을 도모하면 야당도 정쟁을 지양하고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대안을 가진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때마침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의 원칙적 취지는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것을 유권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선거가 중앙정치의 다양한 돌출변수로 인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공방과 변칙적인 양태로 민심을 왜곡해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바람정치로 변질돼 온 것이 우리 정치의 악습이었다.
민주주의의 힘은 통합 속에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 다양성 등 각각의 원칙들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하나로 발휘될 때 나오는 법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우리 정치의 살 길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광범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국정의 일대 쇄신과 탕평인사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을 중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재 등용을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이다. 민주정치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을 위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여당 스스로가 좀더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엄격한 당정분리는 곧,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다양성이 확보되고, 자유로운 여당의 활동으로 대통령의 상처가 최소화되면서 과거 정권의 불행했던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
특히 통합 속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계파·보스정치를 타파하여 개별 결사체의 정체성을 살리고, 당내 갈등을 없앰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지정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 길을 넓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는 나노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에 과거회귀형의 20세기 정치는 배격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조속히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순리와 상생의 정치복원을 통해 갈택이어(竭澤而漁·연못의 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의 정치가 아닌, 내일을 위한 선진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란다.
2010-07-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