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가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는 개념을 만들어 내는 걸 꿈꾼다면, 정치가는 권력투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담론의 생산에 주력한다. 담론이란 현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란 이 같은 담론에 해당한다.

문제는 현실로서의 ‘공정한 사회’는 없고, 그에 대한 담론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결과가 아닌 기회의 평등이 ‘공정한 사회’의 제1원칙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생성된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에 계급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전망은 틀렸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복지정책을 통해 해소하는 사회국가를 출현시켰다.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회국가를 지향한다. 오늘날 국가는 더 이상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목적으로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국가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00년간 한국인의 지상과제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국 현대사를 지배한 정치담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같은 정치담론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우리의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빛나는 옥일수록 티가 크게 보이므로,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의 잘못은 더 큰 지탄을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도덕적 결함을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공한 자에 대한 질투심으로 국가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자유와 평등 사이의 담론투쟁으로 전개됐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가 평등에 승리했다. 하지만 자유 없는 평등은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북한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평등을 희생시키는 자유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통일이란 자유와 평등 사이 모순의 극복을 의미한다. 이 같은 변증법을 성취하는 화두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인간은 개념처럼 담론을 만들 수 있다. 인간에게 개념은 현실을 인식하는 수단인 반면, 담론은 인간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담론을 만들어내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그 담론의 포로가 되어 정치를 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역사에서 혁명은 현실이 가장 열악할 때가 아니라 담론과 현실의 불일치를 민중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위기에서 발발했다. 이 대통령에게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두 개의 화두 ‘공정한 사회’와 ‘통일세’를 누가 두려워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