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매립지 주민 처사 지나치다/김학준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매립지 주민 처사 지나치다/김학준 사회2부 차장

입력 2012-10-18 00:00
업데이트 201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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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메트로부 차장급
김학준 메트로부 차장급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행위가 40여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유다. 주민들은 정부의 매립지 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에 반발, ‘준법 감시’를 들어 반입 쓰레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말이 감시지 쓰레기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입을 막고 있다. 때문에 반입량이 평소의 15% 수준으로 줄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골프장 운영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사총괄방식’으로 결정됐음에도 반입 저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협의체는 “이번 기회에 금지품목이 반입되는 것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은 없다. 쓰레기 처리업체가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 봉투를 모두 뜯어보고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실제로 지속적인 홍보와 음식물 분리수거 등으로 음식물 반입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음식물이 조금만 섞여도 쓰레기차량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의도가 깃들인 실력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 골프장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2년 매립지 개장 이후 불만이 있을 때마다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들이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집단행동은 어느 정도 용인돼 왔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전횡이 계속돼도 관련 기관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아도 매립지공사나 환경부, 지자체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게 습관처럼 됐다.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공권력을 발휘해 정상화시키려는 일에 누구 하나 적극 나서지 않는다. 이래서 매립지가 있는 검단지역은 ‘주민대책위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온다.

kimhj@seoul.co.kr

2012-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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