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은 커져가고 있다. 정확한 침몰 원인이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급선회에 의한 선박 내 차량과 컨테이너 등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을 잃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무리한 선체 개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육지와 섬을 잇는 카페리는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카페리는 여객과 화물을 동시 운송함으로써 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크루즈여행과 더불어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운송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카페리 선사들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은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부실경영이다.

경영악화의 구조적 배경은 첫째, 한·중, 한·일 간 무역량 증가로 단기간 과다한 선박 투입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선사 간 과열경쟁이다. 한·중 노선의 경우 카페리선 15척, 컨테이너선 73척이 주당 123항차를 운항하고 있어 선사 간 물류운임 경쟁은 불가피하다. 둘째, 저가항공의 취항 확대로 카페리 여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제주 카페리 편도구간 요금이 6만원으로 이미 저가항공과의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다. 셋째, 카페리 선사들의 항로 개발 과당경쟁이다. 카페리 선사들은 컨테이너 화물운송 선사보다 수익성이 높고 무역증가에 따른 물류 규모 성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항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선사들의 수익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카페리 선사들은 경영악화 극복 차원에서 구조변경 혹은 무리한 운항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제노선과 일부 국내노선에 세월호보다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선박들이 여럿 있어 침몰 시 초대형 참사가 예견된다. 이런 이유로 여객, 화물수송량 확대를 위한 선체 개조나 안전운항 규정 재검토, 과당경쟁 해소, 노선별 운항공급 조절, 물류 및 관광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30여개의 유인도로 구성된 그리스는 2000년 82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카페리 사고 직후 즉각 안전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수령이 짧은 선박 운용 유도와 안전운항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선사 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규정미달 선사는 도태시켰다. 승무원들을 상대로 안전운항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반복하도록 규정했고 선박검사 절차와 감독도 강화됐다. 우리 정부 역시 단발적인 책임자 처벌과 사태 수습에서 벗어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카페리시장의 전면적인 구조개편과 정책수립을 통해 카페리가 안전한 여객, 화물운송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