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최경환이 거칠어서 걱정이라는데/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최경환이 거칠어서 걱정이라는데/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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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안미현 경제부 전문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명될 때부터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은 그다. 몇 달 밤새워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대통령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백지가 되는 것을 본 경제 관료들은 적어도 ‘실세’ 최경환 경제팀에서는 이런 무기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경제부처 장관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견제 없는 독주를 할지 모른다는 ‘만사경통’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 전직 경제부총리는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보다 기재부 장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가계빚은 많고 소비는 얼어붙은 여건에서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기 때문이란다. 이럴 때는 재정이 나서야 하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거칠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나 부동산 규제를 입에 올린 것도 그의 거친 한 단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최 후보자가 1년 전부터 차기 부총리로 강력 거론돼 온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명 이후 보여준 행보는 평소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였다.

성공한 경제부총리로 남으려면 정책의 긍정·부정 측면에 모두 귀를 여는 융통성,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자신의 소신을 펴나가는 방향성,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그 방향성을 관철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최 후보자는 설득 능력 말고 앞의 두 가지는 의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졸업생들이 들으면 ‘버럭’하겠지만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위스콘신 학풍의 특징이자 한계라고도 했다.

최 후보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또 하나의 고언은 현직 경제관료에게서 나왔다. 이 간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경환 경제팀의 ‘상징’이 되어선 안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LTV·DTI의 큰 틀을 손대기 어렵다는 것은 최 후보자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결국 미세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TV·DTI가 최경환 경제팀의 대표작이 돼 버리면 훗날 가계부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우려였다. 강만수(전 기재부 장관), 최중경(전 지식경제부 장관) 하면 고(高)환율이 자동 수식어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최 후보자는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를 넘어 ‘프레스 브러더리’(brotherly) 얘기를 듣는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도 언론 관계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 성과 면에서의 평가는 썩 후하지 않다. 방심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을 이미 놓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중대 고비에 훌륭한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지, 아니면 더 큰 꿈의 디딤돌로 삼았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올지는 최 후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막중함을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달렸다.

hyun@seoul.co.kr
2014-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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